LH 임원 총사퇴로 이어지는 LH 무량판 부실시공 5곳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lh의 개혁 속도를 낼 전망이며 이한주 LH 사장은 전체 임원 사직서 받아 근본적 혁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으며 이날 밤 대통령실의 언론 공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1. 개역작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이날 폐영식과 K팝 콘서트 끝으로 마무리되고, 태풍 '카눈'도 소멸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 관련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이날 오후 9시가 넘은 시점에 언론에 공지됐으며. 윤 대통령이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배경에는 LH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근 누락 단지 5곳에 대해 ‘경미하다’고 판단해 임의로 제외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드러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LH는 5곳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숨겼고,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 면서 이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누락된 단지는 화성남양뉴타운 B10, 평택소사벌 A7, 파주운정 3 A37, 고양장항 A4, 익산평화 등이다. 이 중 현재 공사 중인 고양장항 A4와 익산평화를 제외한 3곳은 모두 준공됐습니다.
이들 단지에서 누누락된 철근은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것이 LH 측 설명이지만 이 사장은 '뒤늦게 기둥 중 3∼4개에서만 하자가 있는 단지를 자체 보강하고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보고를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전수조사에서 1개의 단지가 추가로 누락된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고 추가된 단지는 장기 미착공 지구여서 누락됐던 것으로 LH는 파 악했다고 했습니다.
LH는 이날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는 긴급 안전 점검이 진행 중이며 주민과 협의 아래 신속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lh의 문제점과 거취
이 사장은 이처럼 철근 누락 및 전수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단지가 계속해서 추가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 내부의 '보고 누락'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이 사장은 '저한테 (그동안) 누락된 보고가 올라왔고, 어제 오후에야 5개가 빠졌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이조차도 제삼자를 통해 알게 됐다'며 '어떻게 LH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 발표를 안 하고 임의로 뺐는지 참담하고 실망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 '내부 자력만으로 혁신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lh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했지만 여전한 자리 나눠먹기와 칸막이 문화로 LH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사장은 강조했으며.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조직 규모 및 인력의 구조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장 은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면서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라고 말했으며.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임명이 됐습니다. 출처:연합뉴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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