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빠진 아파트 우리 집은 안전한가요

lh 철근 빠진 아파트 우리 집은 안전한가요.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LH 혁신 방안. 등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수차레 개혁안을 내놨었습니다. 신도시 땅 투기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LH 사태가 계기가 된 만큼 투기 행위 근절이 목표였으나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 행위 등 악습 근절. 은 매번 포함이 됐지만 그러나 혁신안이 무색하게 2년도 채 안 돼 LH 전관예우, 건설업계 카르텔.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고개속인 국토부장관과 lh사장

 

lh 철근 빠진 아파트 우리 집은 안전한가요.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021년 6월 △투기재발 방지 위한 통제장치 △비핵심기능 분산과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행위 등 악습 근절 △방만 경영 관행 개선과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환수 등을 핵심으로 한 LH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1.LH 혁신하겠다" 여러 차례 외쳤지만 공염불

이듬해 6월에는 국토부가 LH 혁신 점검 TF를 조직하여 LH의 조직. 기능. 인력.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만. 이때에도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부통제 장치 마련과,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그리고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대책이 나왔었고.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에도 LH 퇴직자 근무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수차례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철근 누락 사태가 터지면서 건설업 이권 카르텔은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카르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이 현재도 과거도 설계권이나 감리권을 따기 위해 심사위원들에 대한 외부 로비가 많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다 했고, LH의 혁신방안 만들어지기 이전에 현재 논란이 되는 15개 현장의 설계업체를 선정할 때는 제 기억으로 저희 직원 상당수가 업체 선정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 고 말할 정도 었습니다.

 

 

2. 수십 년 동안 나눠먹기.로 형성해 온 카르텔. 강력 처벌. 주택청 신설 등 고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업계 카르텔은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서울시, 등 모두에 해당하며 수십 년간 고착화된 관행이 철옹성 같은 조직과 같다. 며  A업체가 LH 전관 등 을 데려와 사업을 따내면 공정하게 경쟁하려던 B업체도 전관을 고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LH 대책대로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위원들을 섭외해 심사한다 하더라도 인력 풀이 100~200명 수준으로 매우 좁으며 외부 위원들을 관리하며 로비를 하고, 대가로 백마진이나 용역 사업. 등을 주는 식으로 서로 이익을 나눠 갖는 관행을 쉽게 깨기 어려운데 그동안의 혁신안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 시공. 감리. 설계. 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고. 벌점을 받은 업체가 어떤 제재도 없이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혁신에 그치지 않으려면 부실시공 시 책임자 개개인이 아닌 관련 업체가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전관 로비로 얻는 이득보다 문제 발생 시 손해가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거대한 LH 조직을 해체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인 주택청. 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땅장사, 집, 장사뿐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는 해체하고 대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3. 대책

철근 빠진 아파트, 특별 안전점검 서둘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진 사례가 적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 같은 공법이 도입된 아파트가 있어 특별 안전점검이 요구됩니다.

 

무량(無梁) 판 구조는 대들보(beam)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로서. 보나 벽 없이 수직 자재인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지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건설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대들보가 없다 보니 수평 하중에 취약해 주변에 전단보강근을 충분히 넣는 등 치밀한 시공이 필수적입니다.

 

무량판구조 방식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잘 모르거나 고의로 누락시켜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고.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하중이 집중되면 슬래브에 구멍이 뚫리면서 붕괴되는 펀칭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무량판 공법으로 붕괴사고가 일어난 곳은 이번에 문제 된 인천의 검단신도시 자이 안단테와 지난해 1월 무너져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그렇습니다. 또 1995년 붕괴돼 150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삼풍백화점 사고도 무량판 공법이었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공법이 적용된 민간아파트는 293개소 25만 가구라고 발표했으며 이 공법은 공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단보강근을 넣지 않는다든지, 무리하게 구조를 변경하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천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서 비롯된 소위 순살아파트 부실공사 문제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발주-시공-설계-감리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과 담합, 불법 하도급, 전관예우 등이 종횡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민들에게 아파트는 유일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수억 원을 주고 들어간 아파트가 부실이라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출처: 뉴스 1, 머니투데이, sbs디지털뉴스랩, 뉴시스, 연합뉴스, 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