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LH 아파트 남양주별내.파주운정 명단 공개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원 장관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를 보고 받고 설계 및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1. 전수조사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 행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전국 아파트 공사 현장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6곳 중 1곳 꼴로 철근이 빠져있었고, 일부는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이었으며.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제 역할을 못하는 총체적 부실. 도 검단과 닮은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도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 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실태 조사와 입주민 피해 보상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날 발표했던 전단보강근 누락 단지 15곳의 명단과 설계. 시공. 감리에 참여한 기업들의 정보를 공개했고. 전날 구체적인 단지 이름이나 하자의 심각성에 대한 언급 없이 15곳이라는 숫자만 발표하면서 LH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하루 만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철근누락 단지는 경기 남양주별내, 오산세교 등 수도권 8곳과 광주선 운 2, 양산사송 등 지방 7곳이었으며. 이들 단지의 시공사 명단에는 시공능력 13위 DL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공영 등 인지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에 따라 이에 국토부는 전국에서 시공 중이거나 입주 완료된 무량판 방식 민간 아파트 200여 곳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직후인 5월 3일부터 전국 LH 아파트 중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91개 단지에 대해 비파 괴검사를 포함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전체의 16.5%인 15곳에서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며. 10곳은 설계 단계부터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5곳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면대로 전단보강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자 정도는 단지 별로 편차가 컸으며. 양주회천 A15는 전단보강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모두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고, 음성금석 A2도 123개 기둥 중 101개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됐습니다. 반면 파주운정 3 A23은 304개 기중 중 전단보강근 누락 기둥이 6개에 불과했습니다.

 

LH는 문제가 발견된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 지하주차장 내에 기둥을 추가로 시공하거나 기존 기둥에 하중 지지 시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보강 공사만으로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데다, 최근 아파트 붕괴, 누수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검단 신도시

 

일부 입주민들이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단지 전체를 재시공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실시공의 책임 소재를 두고 LH와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간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점도 난관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문제가 된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과거 관행적으로 있던 안전불감증, 그로 인한 부실시공 일체를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철저히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명단발표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공개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입니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 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RH11 임대) 등 3곳으로.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는 오산 세교 2(A6 임대) 한 곳입니다.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 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 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 2(A-1BL 임대) 등 6곳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한준 lh사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국토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은 붕괴 사고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하게 되며.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둥 주변에 전단 보강근을 설치하는데, 이를 필요한 만큼 설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출처:국토부. 연합뉴스. 뉴스원. 뉴시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