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정부지원 가능할까

국민의 힘과 정부는 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간병비 부담을 낮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제5정조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참여하고, 정부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병비 정부지원 가능할까?

 

당정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간병비 급여화 제도에 대해 논의했으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서 최근 더불어 민주당이 내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 정책위 관계자 발언

정책위 관계자는 "간병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며 "간병비 급여화 등 국가가 중심이 돼서 간병을 책임지는 '간병비 국가책임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으며 정부가 현재 230만 명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간호. 간병 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현재 한 달에 45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60만 원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발표

보건복지부가 21일 당. 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간병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등 3개 분야를 중점 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 없이 전담 간호인력으로부터 24시간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건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보다 부담이 줄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입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합병원 기준 하루 간병비는 평균 11만 2197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최대 15만 원 선까지 넘나들면서 한 달에 약 450만 원의 간병비가 듭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간호. 간병 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하루 평균 2만 2340원, 한 달 평균 67만 원의 간병비만으로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요양병원 간병에도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만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5조 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관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결론

 

간병비 정부지원 가능할까?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올해 약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간병 도우미료 증가율 또한 2020년 2.7%에서 2022년 9.3%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 인력수급난으로 외국인에 간병을 의존하고 간병인이 환자 항문에 배변 패드를 넣어 놓는 엽기적인 행각이 벌어지는 등 서비스 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간호.간호조무사 인력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실시.

 

2027년 전국 확대 또는 내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하고 단기.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도 만들게 됩니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 돌봄 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하고 2025년 12월까지 시군구. 병원 연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기회에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보다 질 좋은 간병서비스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뉴스원, 정부 24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