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초급간부가 되려는 청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 경쟁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군 기술인력을 확보하고자 운영 중인 사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병사 월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초급간부와의 급여 격차가 좁혀지고, 민간 분야에 빠르게 진출하는 것이 수익이나 경력 등에서 더 낫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으로 풀이됩니다.
1. 병장월급 205만 원 인상
국민의 힘이 22일 "소위의 연봉 총수령액을 400만 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복무수당 인상과 주택수당 지급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임관한 초급 장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단견에 탄식하게 됩니다.
지난해 9월 병장 월급을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올린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고부터 초급 장교들은 자괴감까지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올해 소위 1호봉 월급이 178만 원에 불과하고 1년에 2%도 채 안 되는 급여 인상률을 감안하면, 2년 뒤엔 병장이 소위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될 상황이라고 하니 그럴 만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사병 처우는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초급 장교는 찬밥 대우입니다. 사병으로 복무할 청년표에만 신경 쓴 나머지, 장기간 헌신할 초급 장교의 처우는 뒷전으로 밀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장교 지원자가 급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초급 장교의 70%를 충원하는 학군사관후보생(ROTC) 경쟁률이 2020년 2.7대 1에서 올해 1.6대 1로 급락하고, 서울대. 연세 대. 고려대를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정원 미달이 속출했습니다. 사려 없이 표만 생각해 임시방편으로 병사만 챙기는 정책을 결정한 탓에 국방의 핵심 자원인 장교를 모집하지 못하는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당이 뒤늦게나마 초급장교인 소위 급여를 올려준다고 나섰는데, 포퓰리즘에 빠져 단견으로 정책을 결정한 잘못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격언 중에 "어떤 작전도 적과 마주치는 순간 무의미해진다"는 말은 전투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전투의 최일선에서 싸워야 하는 초급 장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소대원의 목숨은 물론이고 전투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초급장교의 월급을 병사보다 적게 줄 생각을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제는 군인 처우를 표와 연결 짓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수당 차원에서 벗어나 초급 장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 장교와 부사관 회피 현상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 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학군. 학사장교와 부사관 후보생 선발은 지난 5년간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학사사관후보생은 2018년 경쟁률이 4 대 1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6 대 1로 하락했고, 학군사관(ROTC) 후보생도 3.3 대 1에서 2.4 대 1로 떨어졌습니다.
부사관 후보생도 2018년 4.5 대 1에서 지난해 3.2 대 1까지 낮아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작전. 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 1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간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 간부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초급간부 후보생 경쟁률 저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병역자원 감소, 복무기간과 급여 등 처우 문제가 있으며. 2020 년 20세 남성 인구는 33만 3000명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5만 7000명으로 23% 감소했습니다. 2037년에는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초급간부 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무 기간과 급여가 이 같은 추세를 부추기는 모양새이며. 병사는 의무복무 기간이 꾸준히 줄어들어 18개월(육군 기준)만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반면 초급간부는 2~4년간 복무해야 하고 초급간부보다 병사로 입대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운 뒤 전역하면 민간분야 진출시기를 앞당기기가 유리한 셈이 됩니다.
국방부는 ROTC 복무 기간을 단축해 초급간부 확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병사 급여 인상에 따른 병사와 초급간부 간 소득격차 감소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병사보다 초급간부의 소득이 훨씬 많다면 재정적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초급간부 임관을 권유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병사 월급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이 같은 장점도 약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5년 병사 급여를 150만 원(병장 기준)까지 올리고,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해 전역 후 목돈 마련을 돕는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55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병사 급여 인상은 청년들의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장교 지원 희망자 중 41.5%, 부사관 지원 희망자 중 23.5%가 병사 봉급이 205만 원이 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계획된 병 봉급 인상 계획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초급간부 임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 전문인력 확보도 난항
군 당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사능력을 강화하고자 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기술인력 확보차원에서 45개 군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졸업 후 기술전문병으로 18개월 동안 의무복무를 한 뒤 임기제 부사관으로 연장복무(6~48개월)하는 기술인력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18개 월 동안 기술전문병으로 복무하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것이므로, 임기제 부사관을 할지 하지 않을지는 개인의 선택이 됩니다.
문제는 군 특성화 졸업자가 입대한 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며. 2018~2020년에는 임관 비율이 70%를 넘었으나 2021년에는 66%, 지난해에는 57%로 떨어졌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부사관 처우 문제를 임관 비율 하락의 원인으로 보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기술전문병이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할 때 받는 하사 2호봉 기본급은 179만 1400원이며. 직급보조비 14만 5000원을 더해도 지난해 최저임금(191만 4440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술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병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민간 분야에 진출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감안하면 기술전문병이 임기제 부사관으로 추가 복무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병사가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것은 별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인적자원을 즉각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특히 기술전문병이 임기제 부사관으로 복무하면 기술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숙련도 높은 간부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군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술전문병의 임기제 부사관 임관을 늘리는 것은 군 전력 유지를 위해 중요하지만 임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군 특성화고 졸업자를 4년 의무복무 대상인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지만, 최초 지원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술전문병(의무복무)+임기제 부사관'의 틀을 유지.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기술전문병의 임기제 부사관 임관 시 수당 지원과 더불어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 부여 등의 체계를 마련해 임관율을 개선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매일경제, 세계일보,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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