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발발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 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수원 전세사기 의혹 당사자인 정 모 씨 일가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피해 신고가 지난 6일 기준 245건 접수됐으며.
피해 신고자들은 정 씨와 그의 아내 및 아들과 관련된 부동산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들로서. 지난주 초 100여 건이던 것이 일주일 새 두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1. 전세사기 신고
신고는 계약만기 도래를 앞두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거나,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 주로 많았으며 이와 별도로 경찰에 사기혐의 고소장을 낸 임차인들은 9일 오후 기준 53명으로, 피해 추산액은 약 70억 원입니다.
정 씨 일가 소유 부동산 관련 법인은 수원 7곳, 화성 6곳, 용인 4곳, 양평 1곳으로 모두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의 피해신고가 수원지역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들 법인의 설립일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걸쳐 있지만 상당수가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던 2020~2021년 집중돼 있고. 이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들은 청년층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초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아울러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으로 심리 지원 전담팀을 구성, 심리적 불안정을 겪는 피해자에 대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으며 인천에 이어 최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동탄과 수원, 용인 등지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박 모 씨 부부와 이들 부부로부터 위탁을 받고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A 씨 부부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임차인들에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는 통보를 한 뒤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넘기고 연락이 두절된 A 씨 부부의 소재를 파악해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며 사건은 현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당초 신고가 접수된 화성동탄경찰서 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된 상태로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화성동탄경 찰서에서 이관받은 25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과 4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 등 2건을 수사합니다.
구리시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신고가 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피해자 들은 진정서를 통해 20여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감행했고, 피해자는 수백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세입자 20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부산진구 소재 오피스텔 임대인과 실소유주, 공인중개사 등 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오피스텔 세입자 20명에게 건물 실소유주가 바뀐 사실을 숨긴 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세금 피해액은 약 18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40세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세입자 대부분이 20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은 '건축왕' 조직에 대한 추가 송치 때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은 건축왕 피해를 주장하는 세입자들로 대책위가 꾸려진 상태로. 수사 과정에서 건축왕 피해를 주장한 세입자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건축왕 여죄 수사가 일부 마무리된 건에 대해 2차 송치를 할 예정"이라며 "송치 당 시 3월 31일 자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 인원과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했으며. 이어 "나머 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여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중지' 지시에도 법원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진행됐습니다.이날 경매계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사건은 30여 건으로. 이중 금감원으로부터 경매유예 요청을 받은 채권자들이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해 진행되지 않은 사건은 총 7건(잠정)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건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토부 장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중지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3. 전세사기 사건 수사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커지면서 당국의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추가 피해가 속속 드러나면서 피해 금액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일당 61명이 유발한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388억 원이며 피해자 수는 481명입니다. 지난달 15일 A 씨가 구속기소 될 당시에는 피해 전세 보증금이 125억 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로 대폭 늘었습니다.
A 씨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자금 경색이 시작됐는데도 계속 전세 계약을 한 과거 시점으로 범죄 기간을 늘려 잡으면서 혐의 액수가 증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도 남아 있어 A 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경찰이 최근까지 접수한 A 씨 일당 관련 고소장은 모두 944건이며 이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7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까지 경찰에는 91건의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 17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나흘 만에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입니다. 앞서 수도권에서 '깡통주택' 3천400여 채를 소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거된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의 사기 규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을 때까지만 해도 범행 규모는 70억원대였으나, 반년이 지난 현재는 600억 원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이 만료될 무렵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 액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도 올해 2월부터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피해 진정을 접수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백 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미뤄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진설명=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 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도 전세보증금 18억원가량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건물 실소유자와 공인중개사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앞서 부산에서는 본인과 법인 명의로 소유한 부산진구와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100여 채를 임대한 뒤 세 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80억 원의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최근에는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 등에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가량을 소유한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잠적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책위는 모두 89 가구가 전세 금 54억 원을 피해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5건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33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전세사기 혐의로 9건의 사건 피의자 39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전남에서 가짜 임대차 계약자들로부터 이름만 빌려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약 50억 원을 대출받아 챙긴 3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서구 도마동과 괴정동에 거주하는 전세 사기 의심 피해자 20여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며. 경찰에 신고된 피해 규모는 20억여 원 정도지만 피해자 모임에서 파악한 피해 가구는 중구 문창동 지역까지 해서 55 가구 50억 원 이상 규모로 추정됩니다.
대구지검은 최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54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브로커 등 6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진설명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한 회원이 21일 오전 인천지방 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 피켓 을 들고 있다.
4. 깡통전세 구별
한국부동산원이 21일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모두 25곳입니다.
광역 시도 단위는 제외한 것으로,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 하면 실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며. 여기에 조직적인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의 사례처럼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실제로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네이버뉴스, 연합뉴스(인천, 수원), 뉴스 1,
'일상,사회,생활,정보 및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이스 피싱 문자 피해 사례 (0) | 2023.10.31 |
|---|---|
| 신용카드 없이 손바닥.음성으로 결제 가능 (1) | 2023.10.26 |
| 축산농가 럼피스킨병 전국확산 총력대응 (2) | 2023.10.25 |
| 선관위 부정선거 해킹가능성 (2) | 2023.10.18 |
| 포털사이트 다음 경찰수사 (2) | 2023.10.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