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

국내 76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또다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OECD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이후 줄곧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19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3배에 가까웠으며.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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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회원국 중 노인 소득빈곤율이 40%대인 나라는 한국뿐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OECD 회원국 중 노인 소득빈곤율이 40%대인 나라는 한국뿐으로. 에스토니아 34.6%, 라트비아 32.2%, 리투아니아 27.0% 등이며 미국(22.8%)과 일본(20.0%)은 우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한 자릿수인 나라는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등입니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66∼75세의 소득빈곤율은 31.4% 인 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이었습니다.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 포인트 높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이 연금급여는 적고 기대수명은 길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인빈곤율이 유독 높은 배경에는 퇴직 전 급여에 비해 적은 연금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 31.6%에 불과해 OECD 평균(50.7%)에 못 미쳤습니다.

 

OECD는 "한국의 연금제도는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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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책

 

노인 빈곤 해결방법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과 근로 가능 여부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 빈곤은 인구 고령화 폐해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제출한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인 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66세 이상 인구 (상대적 노인빈곤율)는 2020년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하며. 우리는 2025년 초고령 사회(고령 인구 비중 20%)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인 빈곤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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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고령층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 정책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1) 근로 가능 계층을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게 하거나 재 채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1월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계속 고용을 위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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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계층은 "주택연금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개선"해야 하며 고령 인구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아 일정 부분 유동화 하면 빈곤율을 낮출 수 있어서입니다. 연구팀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잠재수요층(55세 이상 가구의 64.7%)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노인 빈곤율이 13% 포인트 하락한다"는 선행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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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 저자산 고령층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선별 지원이 필요하며. 연구팀은 "가령 소득 하위 20~30%에 한해 선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 하위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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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단기시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적응이 중요하다"며

▶ 여성, 외국인 노동 확대

▶ 로봇으 로 노동력 부족 대비

▶ 외국인 인구 비중 주요 7개국 평균 수준 확대

▶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고령화로 인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신문, 동아일보, mbn뉴스, 한국일보, 뉴시스, 포토뉴스, 오션원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