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사회,생활,정보 및 소식174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시 번호 변경 가능 최근 다양하고 치밀해진 사기 수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2차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 소개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도입배경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2.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 2023. 9. 27. 추석 고속도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 하는 법 "추석 고속도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2023년도 추석연휴 고속도로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연휴에 예상 이동인구는 약 4천2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승용차로 이동하며 일평균 이동인구는 575만 명이며 고속도로 차량대수는 531만대로 긴 연휴로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27일부터 일주일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하며 추석 연휴 28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국토교통부 "특별교통대책기간"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추석 연휴 기간 통행실태조사에 따.. 2023. 9. 25. 10년 이상 된 과태료 통지서 (2편) 과태료 소멸시효 및 규정과 판례. 1. 국세기본법 27조와 판례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1. 5억 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 2023. 9. 24. 10년 이상된 과태료 통지서 (1편) 10년 이상된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해 놀라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10년 이상된 오래된 과태료통지서에 대한 실태와 사례. 소멸시효 및 규정 그리고 가산금 통지기간에 대해 2 회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이상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돼서 놀랐습니다. 무려 13년 전에 주차단속 과태 료가 나왔던걸 지금 내라고 고지서를 받으셨다 하네요. 그전에 고지서 받은 것도 없고.. 온라인상에 뭐 조회되는 것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받으셨다는데 참 이런 경우 참 황당하네요. 금액상으로는 4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십 년이 지난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는지 또 처음 알았네 요. 다행히 세금처럼 일수 따져서 뭐 계산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시간인데 과태료는 소멸시효 이런 건 없.. 2023. 9. 23.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4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