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치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의회를 국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라고 호칭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성원(成員)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4년 담임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에게는 아주 높은 인기입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국회의원이 받는 너무나 많은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되면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체포가 가능한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 다. 혹시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 및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서 현재까지 체포가 된 국회의원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국회의원은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정치적 탄압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특권이다. 한 마디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은 구속, 체포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체포동의요청 절차는 불체포 특권 문서로.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국회법 제27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3항).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8조)
2.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즉, 직무상이라는 부분만 인정이 된다면 국회의원이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높은 연봉
국회의원의 연봉은 2020년 기준으로 1억 5,188만 원입니다. 이 금액 안에는 수당, 상여금 및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열리는 기간은 일 년에 280일이기 때문에 일당으로 따진다면 54만 원 수준의 소득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 다음으로 높은 급여이며 OECD 내에서도 10번째로 높은 소득입니다.
4. 추가 지원
국회의원의 혜택은 높은 연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지원받은 인원은 아래와 같으며 급여로 일 년에 약 4억 9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가. 보좌관(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나. 선임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다. 비서관(6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라. 비서관(7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마. 비서관(8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바. 비서관(9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사. 인턴(계약직) 1명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45평 규모의 사무실 및 이에 따른 운영비.
▶ 차량 제공 및 유지비와 유류비 지원.
▶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연 2,800만 원 지급.
▶ 정책자료 발간 및 홍보를 위해 연 1,200만 원 지급.
▶ 연 2회(1월, 7월) 정근 수당 약 650만 원.
▶ 설날과 추석 휴가비 약 780만 원.
▶ 관리 업무 수당 월 58만 원.
▶ 전화 및 우편비용 월 91만 원.
5. 정치 후원금
▶ 국회의원의 혜택 중 하나는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 후원금 금액은 1년에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3억까지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혜택
위 내용은 주요 혜택을 정리한 것이고 이외에도 작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 항공기, 철도, 선박 무료 사용.
▶ 국회 내부의 병원, 한의원, 사우나, 미용실 등의 시설을 일부 무료 사용.
▶ 그리고 전용 문을 통해서 출입 가능 항공기의 경우 비즈니스 제공 1년에 2회 해외 사찰을 나갈 수 있으며
비용은 국회에서 지급하며 현지에서 공관원의 영접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회의원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조선일보,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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