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 여성 바디 프로필 사진 무단 유출 작가 손해배상

법원이 속옷 차림의 일반인 여성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법 제3-3 민사부(부장판사 손윤경)는 원고 A 씨가 피고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원고 A 씨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 B 씨를 헬스트레이너인 C 씨로부터 소개받았으며. B 씨는 A 씨와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 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입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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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사진작가 B 씨는 2020년 7월 7일 한 스튜디오에서 A 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 전체를 전송하며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잔금 입금과 관련해 B 씨는 두 차례 연락했지만 A 씨는 답변하지 않으며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이에 헬스트레이너 C 씨에게 그 사유를 물었고 A 씨가 바디프로필 콘셉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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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전개

 

B 씨는 바디프로필 사진 중 브래지어, 팬티 차림의 사진 2장을 보정해 A 씨와 C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어젯밤까지 결정을 못해서 한다, 안 한다 말씀 못 드렸다,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안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 씨는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C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촬영물을 게시했으며. A 씨는 이를 발견하고 사진을 얻게 된 경위를 물어 B 씨가 제공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촬영물이 C 씨에게 제공되고 블로그에 게시한 일련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와 상담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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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고소 결과

 

A 씨는 B 씨를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촬영물을 C 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A 씨는 B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동의나 허락 없이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노출된 신체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는 촬영된 사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스스로도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촬영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물에서 원고는 속옷 차림이고 포즈 등으로 보아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 원고로서는 촬영물을 타인이 보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며 "설령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타인에 의해 제공 및 반포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촬영물을 보내줘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촬영물을 전송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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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자의견

 

가. 촬영 결과물을 sns에 게시하고자 할 때는 촬영 전 모델에게 촬영 결과물을 sns에 게시하겠다는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내용: 촬영결과물의 게시할 매체. 컷수와 사진파일번호. 기간. 등) 

 

나.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에 의해 게시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 sns에 게시 중이라도 모델이 원치 않을 경우 삭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출처:대법원.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