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이 지금 추세를 유지한다면 2050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례없는 속도로 추락하는 출산율을 정부가 끌어올리지 못하면 역성장이 머지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한국은행은 이런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정부 예산지원을 늘려서 주거. 고용. 양육 등 3대 불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을 3일 발간했으며.
한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졌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217개국(특별행정구 등 포함) 중에서 홍콩을 제외하고 꼴찌였습니다.
1. 이대로면 2050년 역성장 시대
출산율이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2070년에는 98%의 확률로 총인구가 4천만 명 밑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 대응이 없다는 가정 아래 연구진이 추정한 출산율 경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 2050년대에 한국 경제의 실질 추세성장률이 0%를 밑돌 가능성은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세성장률은 단기적 경기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고 본 성장률이며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경제 규모도 뒷 걸음질한다는 이야기로 풀이됩니다.
2. 한국 출산율이 추락하는 이유
한국 출산율이 추락하는 이유로 연구진은 먼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압력을 꼽았으며 연구진이 지난해 25~39살 청년 2천 명에게 질문했었는데,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집단(0.73명) 보다 낮은 집단(0.87명)의 희망 자녀수가 유의미하게 많았습니다.
주거. 고용. 양육 등 3가지 측면에서 느끼는 불안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높은 집값과 양육비용이 출산율을 끌어내리고 있으며 앞선 설문조사에서 취업자 전체(49.4%)는 비 취업자(38.4%)에 비해 결혼 의향이 많은 반면, 비정규직 취업자(36.6%)는 오히려 비취업자보 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들 원인을 정면 겨냥하는 ‘구조정책’이 이뤄지면 0.7명대인 합계출산율이 1.5명을 넘을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경쟁압력을 키우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집값과 가계 부채를 안정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을 늘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진이 201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95.3)으로 떨어지면 합계출산율이 0.414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외 출산 비중(0.159명)과 청년층 고용률(0.119명), 육아휴직 실질 이용 기간 (0.096명), 가족 관련 정부지출(0.055명) 등도 모두 OECD 평균에 이를 경우 출산율을 유의 미하게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되었고
실질주택가격지수는 2015년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출산율을 0.002명 밀어 올리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집값 급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추락하는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경계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칼 럼니스트 로스 다우섯은 2일(현지시각)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한 세대의 200명이 다음 세대에서는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2067년 한국 인구가 3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인구추계(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를 인용하며 "이것만으로도 한국 사회는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3. 출산율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합계출산율 0.78명을 두고 한 명은 '망했다'라고 했지만 또 다른 한 명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치를 듣고는 "대한민국 망했네요(Wow, Korea is so screwed)라며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카렌 보겐슈나이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인간발달가족학과 교수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글로벌 편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0일 방한한 카렌 보겐슈나이더 교수와 CBS노컷뉴스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녀는 줄곧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확신에 찬 말을 하도록 만든 걸까요.
카렌 교수는 "제가 너무 낙관적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으며 먼저 그는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과거 한국이 걸어온 발자취를 잘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전쟁의 폐허로부터 전 세계 13번째 경제 강국이 됐고 코로나19 방역 측면에서도 전세계 3위 국가 안에 들었다"며 반세기 동안 한국이 이룩한 "엄청난 성장"을 '근거'로 들었으며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은 정말 뛰어난 수준이고, 가장 보장성이 높은 아동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탄탄한 육아 제도를 칭찬했습니다.
미국 가족정책 입안과 시스템을 설계한 권위자인 그는 "대한민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출산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으며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 2000년대부터 가족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점과 가족 정책에 대한 지출도 10배가량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요소들을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며 "어느 순간 대한민국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로 꼽히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희망 섞인 '응원'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애물'들이 존재한다고 했으며 카렌 교수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근로시간'입니다.
그는 특히 "한국 아버지들의 근로 시간이 너무 길어 육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비해 미국에서는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나 가사 노동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아버지들도 가사노동과 육아에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직장과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고 여길 수 있어 그 두려움 때문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과 장시간 근로를 '가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도 조언했으며 그는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육아를 할 수 있고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산율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사용되려면 기업, 특히 고용주에 대한 '당근과 채찍' 정책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은 채찍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진단했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육아휴직 등 정책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을 하는 등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당근'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그는 "한국 같은 경우 2008년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인증을 받은 기업은 5천여 개뿐이고 그중 20%가 공기업"이라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더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국가의 예산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정부 조직이 구성돼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다만 "조직에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달았습니다.
그는 "한국에 이러한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꼭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위원회의 권한이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을 주는 이른바 '현금성' 정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소득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카렌 교수는 "한국 같은 경우는 주거비 지원 금액 등 여전히 선진국들 평균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출산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선순위로 상정한다면 예산이 제한적이더라도 지원금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저출산 원인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서 2022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중 최하위이며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며 대표적인 저출산 원인은 4가지로 요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경제적 요인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자녀 양육비, 교육비가 증가하면서 출산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 사회적 요인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가족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3) 문화적 요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삶이 질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4) 환경적 요인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도 저출산 원인으로 꼽히며 환경이 악화되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 출산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 저출산 문제점
1) 인구 감소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합니다.
2) 사회적 부담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3) 세대 간 갈등 심화
저출산으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6. 저출산 해결방안
1)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휴가, 출산장려수당, 무상보육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2) 양육비 부담 완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비 지원,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4)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 가족 여가활동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처:한겨레, 매일신문, KOSIS, 한국 NGO신문, 노컷뉴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한국일보. 통계청, 네이버블로그히히락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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