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되면 개인 세금부담 얼마일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대 국회에서도 6만 명을 넘어서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한 국민동의 청원이 20여 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서며 심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는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마치고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됩니다.

금투세 시행되면 개인 세금부담 얼마일까

 

12일 오전 9시 40분 기준, 동의자는 6만 1898명에 달했으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투자자들이 불만이 폭발한 요인은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적용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금투세에 대해 금투세란 무엇인가,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 투자자들의 대응, 향후전망, 결론,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 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펀드 투자로 인한 수익 등이 모두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양도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목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세수 확대: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함으로써 국가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 세제 형평성 제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 계층 간의 세제 형평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 시장 안정화: 금융투자소득세는 과도한 투기성 투자 및 단기 매매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되면 개인 세금부담 얼마일까

3. 투자자들의 대응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투자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투자 전략 수정: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투자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 세무 계획 강화: 금융투자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 계획을 강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짓고,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을 상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해외 투자 증가: 국내 금융투자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투자처를 다변화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라.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전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나 특정 조건 하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상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향후 전망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시장 반응: 초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새로운 세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 장기적 안정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와 대응이 이루어지면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입니다. 특히, 장기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투기성 매매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정부의 추가 정책: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 시장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공제나 혜택을 제공하여 특정 투자 행위를 장려하거나,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 세수 증대 효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와 다양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 투자 문화 변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장기적인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5. 결론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세수 확대, 세제 형평성 제고, 시장 안정화 등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응하여 투자 전략을 수정하거나 세무 계획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장의 반응과 정부의 추가 정책에 따라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화되고, 장기적인 투자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일단 금투세 시행이 된다면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과세대상으로 이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던 소득이 표면적으로 세법상의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금융투자 수익이 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제는 인적공제 대상 조건인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익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증여를 통해서 대신 부모님이 계좌를 운영해서 연 100만원 이상 수익을 낸다면 그 해 연말정산 인적공 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과세 소득 제외한 산정 방식에서 금투세 시행 시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어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범위에 포함되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 주간조선, 뉴시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