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시작

 

최근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7천 명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전공의 파업이 의료계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파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사수증가, 공공의대 설립, 국가고시 난이도 조정 등을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전공의들에게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전공의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파업 중인 주치레지던트 의사들  대다수가 금요일에도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집단행동을 지속하고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제까지 파업을 그만두었다면 처벌에서 면제될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월 20일부터 시작된 파업 이후 9,000명의 의사 중 294명만이 목요일 밤까지 직장으로 돌아갔다고 보건부 박민수 차관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의과대학생 연간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장기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의사정원 확대 반대

그러나 파업 의사들은 이런 정원 확대가 경쟁력 있는 급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의사들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의 근무 환경 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00명의 주치레지던트 의사 중 80%가 파업을 포함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9,000명이 파업 중이며, 파업 의사 수는 두날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국내 100개의 의료대학병원에서는 1명 이상이 돌아간 병원이 32개, 10명 이상이 돌아간 병원 이 10개 있으며, 최대 66명의 의사가 근무를 재개한 병원도 있습니다.

 

 

3. 근무복귀명령서 발령

9,400건 이상의 근무복귀 명령서가 파업 의사들에게 발령되었지만, 많은 의사들이 문자 메시지 명령을 거부하고 휴대폰을 끄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이제 수련의사들의 집에서 직접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무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3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소 3개월의 의료 면허 정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 사이에서 널리 지지받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파업 주최자 5명에 대한 처음으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4. 전공의 의사 강력반발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절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계와 국민과의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면허정지 절차가 진행되면 의료현장에서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5. 보건복지부 방향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 절차가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정지 대상자 중에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적인 부서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면허정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 파업과 면허정지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국민사이에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