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복절 특사 명단

2023년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 함에 따라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2176명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으로,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로서 사면 대상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됐으며. 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8.15 - 광복절 - 특사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며 대상자들에 대해 "기업 운영 관련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 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이라고 밝혔습니다.

 

 

 

1. 법무부 발표

법무부는 광복절인 15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었으며. 행정제재 대상자 81만 1978명도 15일부로 특별감면 조치를 받고, 모범수 821명은 가석방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8.15 광복절 특사 발표

 

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12명이며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2.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 4명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으며.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특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3. 사면대상자 2176명 확정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밖에 정용선 전 경기남부청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은 후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업무방해와 노조법 위반 등 사건에 연루된 주요 기업 임직원 19명과,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 대장도 사면됐습니다

 

이번 8.15 광복절 사면 대상자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범 17명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사범 등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고.

 

정부는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동아일보, 연합뉴스, 청와대,

 

8.15 - 광복절 - 특사

 

 

 

4. 사면 효력 발효

사면 효력은 내일(15일) 0시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