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2024년에 바뀌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총정리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참고해서 일상. 업무 등 다양한 곳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9,620원 보다 2.5% 오른 것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78,88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60,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 대중교통 K-패스 도입
5월부터 대중교통 비용을 줄여주는 K-패스가 도입됩니다. 매달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 면 적립금을 쌓았다가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은 20% 청년은 30%까지 환급 가 능하고 회당 1500원씩 60회를 지출했을 경우 청년 기준 7,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이 대상이고,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됩니다.
5. 결혼 시 자녀 증여 한도 확대
새해부터 결혼과 출산할 때 증여세 공제한도가 부부 합산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본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합쳐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인데요,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을 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공연티켓 구매 시 매크로 사용 제제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고 사이트 판매가 많았지만, 3월 22일부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7. 군인 월급 인상
병장은 지난해 월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이병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늘어 납 니다. 군대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 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8.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
스토킹 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 따라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 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네이버블로그뭉이, 기획제정부, ytn,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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