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문제를 방치한 나라가 부흥한 예가 없다." '로마인 이야기'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 멸망의 원인 중 하나로 출산율 저하를 꼽으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쇼크로 비상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시.군.구.에서 출생아가 감소한 가운데, 유독 높은 출산율로 주목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1. 전남 영광군, 4년째 출산율 1위
바로 전남 영광군입니다. 서울에서 300㎞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은 합계출산율 1.80명으로 전국에서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4년째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30세대가 몰려있는 서울 관악구는 합계출산율이 0.5에도 못미치는데, 서울에서 4시간 걸리는 지방 소도시가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왜일까요?
영광군은 지방이지만 한빛원전 등 공기업이 입주해 있어 출산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 하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 때문이라면 다른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방도 출산율이 올라갔어야 말이 될 것입니다.
영광군의 높은 출산율은 파격적 현금 지원의 영향이 큽니다. 영광군은 자녀가 태어나면 직접 적인 금전지원을 합니다. 첫째아이 출산시 5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다섯째는 3000만 원, 여섯째 이상부터는 3500만원을 줍니다. 아이가 세명이면 4700만원을 받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월 50만원씩 6개월)을 줍니다. 결혼하면 500만원(결혼장려 금)을 줍니다. 신혼부부는 전세대출 이자 월최고 15만원씩 최대 3년을 지원합니다.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을 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 이용권을 출생아당 200만원 줍니다.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도 있습니다. 다둥이 가정은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줍니다.
전남 영광군의 '직접적 현금 지원'이 저출산 대책의 '최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금지원책 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향후 예산이 떨어져서 현금 지원이 줄어들면 다시 출산율이 떨어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남 다른 시, 군에서 이사왔다가 아이가 크면 다시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영광군은 합계출산율 1위더라도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이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자료=2022년 출생통계》 우리나라의 출산율 0.78명 OECD국가의 평균출산율 1.58명.
◈전남 영광군의 출산율 1.81명(이는 OECD국가적으로 봐도 높은편의 출산율임) 출산율이 높은 이유.
1.첫째 낳으면 500만원,둘째는 1,200만원,셋째 낳으면 3,000만원 지급.
2. 청년 일자리 장려금 3년간 1,800만원.
3. 결혼 장려금 500만원.
4.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월 최고 15만원 최대 3년.
5. 둘째 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70% 제공.
6. 아이들과 부모가 모여서 같이 육아하는 공동육아 장소 만들어서 육아 난이도를 하향하는 방향으로 낮아짐.
2."한명도 힘들어" 둘째 이상 급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현금지원, 안정된 일자리, 경쟁이 덜한 여유로운 환경은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함은 부인할수 없습니다. 지방에는 다자녀를 키우는 집이 많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다자녀 가구는 찾기 힘듭니다.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는 24만9000명으로 2021년 26만명에 비해 만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아는 늘었고 둘째나 셋째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첫째아는 전년대비 8000명(5.6%) 늘었지만, 둘째아는 1만 5000명(-16.7%), 셋째아 이상은 4000명(-20.5%) 감소했습니다. 즉 처음으로 아이를 낳은 세대는 증가했지만 첫째를 키우는 집이 둘째, 셋째로 이어지는 경우는 줄었다는 뜻입니다. 높은 주거비와 생활 물가, 양육이 힘든 상황 등이 겹쳐 "둘째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 권에서 두드러집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은 매우 낮고, 지방은 정반대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이 높은 상위 10곳은 전남 7곳, 경남 2곳, 강원 1곳이었습니다. 전남 구례(29.4%), 전남 함평 (26.0%) 등 상위 10곳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이 3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다자녀 비중이 낮은 하위 10개군은 서울 9곳, 부산 1곳으로 서울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은 2.2%로 서울에서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이 2~3%대였습니다.
애초에 결혼하는 사람이 줄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낳는 풍토도 저출생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집들이 고된 양육 환경에 지쳐 두자녀, 세자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도 저출생을 야기합니다.
3.국가소멸 위기 '부동산 불패'도 흔들린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경고합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저서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에서 "인구 감소는 어쨌든 사회 경제 유지에 메리트가 될 수 없다. 길게 보면 국가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재일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장 정원미달로 국방 부족이 우려됩니다. 젊은 세대의 복지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연쇄 충격도 예상됩니다. 저자는 "인구가 감소했는데 국력을 유지한 예는 찾기 어렵다. 사상 초유의 0명대 출산 성적은 고강도 정책 실천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4.아기 울음소리 사라진 대한민국.
해를 거듭하며 줄어드는 출산율로 이제는 익숙해진 표현인데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사상 처음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그렇다면 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각각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위는 공무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세종이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1.28명이며.상대적으로 직장이 안정적이며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특별분양으로 내집 마련이 어렵지 않다는 점 등이 출산율 1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이어 2위는 1.15명을 기록한 전남.3, 4, 5위는 각각 강원, 충남, 제주가 0.01명씩 차이 나며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상위 다섯 지역 모두 출산율 1명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어디일까요?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이었습니다. 합계출산율 0.64명으로 가장 높은 지역인 세종과 2배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이 1위를 차지한 큰 원인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집값이 꼽히는데요. 비싼 집값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경기도나 인천에 집을 마련하는 부부 가 증가한 것입니다. 출산율 최저 지역 2위는 0.75명의 부산. 3위는 대전, 대구, 광주가 똑같이 0.81명을 기록하며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지역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특별시와 광역시가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아기를 낳은 부모의 평균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엄마의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 아빠의 평균 연령은 35.8세였습니다.
▶엄마가 아빠보다 평균 2.7세 적었는데요. 모두 전년대비 0.1세씩 상승했지요.
▶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엄마 평균 출산연령은 32.3세, 아빠 평균 연령은 35.0세였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혼인이 감소하면서 출생아 수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OECD에서 출산율 낮은 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처:통계청,매일경제,뉴스웨이,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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