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일하는 국회법' 제정하고도 감감무소식입니다. 9개월 연속 법을 어긴 상임위는 14 곳이며 이증에 12곳은 400만 원이 넘는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일반 국민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414만 4380원으로. 국회의원 1인당 추석 상여금입니다.
이를 상여(賞與)의 사전적 의미로 풀어보자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해냈고 추가 성과도 냈다'는 것이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상여금을 자진 반납해야 할 처지입니다.
1. 처리 안건 31.19%. 9개월간 '일하는 국회법' 지킨 사례 '2건'
지난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출된 법률안은 모두 2만 4851건으로서. 이중에 1만 7099건(68.8%)이 계류 중입니다. 처리 안건은 7752건(31.1%)에 불과하며.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36.9%)보다 5.8% 포인트가량 낮습니다.
국회는 2021년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본격 시행한 바 있으나. 법안 논의의 첫 단추인 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매월 3회 이상 열어 법안 심사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팩트)가 14개 상임위(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대상 아님) 산 하 25개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는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매달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9 개월 중 딱 1달씩만 지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상임위 12곳은 9개월 연속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월 국토법안심사소위와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각각 3회씩 열어 법을 지켰으며. 국토위는 4월엔 교통소위를 3회, 5월엔 국토소위를 6회 개최했지만 나머지 법안심 사소위를 3회 이상 개최하지 않아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산하 모든 법안심사소위를 매달 3회 이상 열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월 법안심사 1 소위를 3회 개최했지만 법안심사 2 소위는 1회 갖는데 그쳤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2월과 4월에 법안심사제 1 소위를 각각 4회, 3회 가동했지만 법안심사 제2소위는 각각 2회, 1회에 불과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산하 법안심사소위가 1곳으로 8월에 이를 3회 개최해 법령에 충족했습니다.
2. "약속 안 지키고, 일 안 해도". 1년 명절 상여금만 828만 원
국회의원 스스로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명절 상여금을 향해 특혜라는 비판이 반복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1인당 명절 휴가비는 414만 4380원이며. 지급 명목은 '상여 수당'으로 대통령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수당(690만 7300원)의 60%입니다. 앞선 설 명절까지 포함한다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1년 명절 상여금만 총 828만 8760원입니다.
국회의원 명절 상여금은 연봉이 동결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2015~2017년 387만 8400원
△2018년 397만 9200원
△2019년~2020년 405만 780원
△2021 년 408만 7200원
△2022년 414만 4380원 등입니다.
400여만 원을 넘는 이들의 명절 상여금은 일반 국민의 10배 수준이며. 일반 국민 10명 중 8 명이 300인 미만 사업체(중소기업)를 다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중 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 평균 지급액은 44만 7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상여는 명절휴가비 외에 정근수당도 있으며. 모두 690만 7300원으로 매년 1 월과 7월 나눠서 지급됩니다.
이외 수당 명목으로
일반수당 690만 7300원
△관리 업무수당 62 만 1650원
△정액급식비 14만 원 등이 있고,
경비 명목으로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특별활동비 78만 4000원 등이 주어집니다.
이들을 모두 더한 연봉은 1억 5426만 3460원으로 월평균 지급액은 1285만 5280원입니다.
3. 국회의원 추석상여금 기사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이유는?
연봉 및 상여금 정당한 대가인가?
먼저, 국회의원들의 연봉과 상여금을 들여다볼 때, 국민의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추석 상여금만 414만 원은 일반 국민의 상여금 10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그만큼 국민들을 위해 일을 제대로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입법,
일들을 위한 수많은 추가 지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비서관, 보좌관과 같은 인력을 지원받기도 하며, 더불어 입법활동 지원비라는 큰 예산도 지원받으며 고액의 연봉과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로서는 실망스럽습니다.
▶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
'일하는 국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위와 교육위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상임위는 한 번도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 법안들을 심사하는 것이 그들의 본연의 역할 아닌가요?
▶ 끊임없는 정쟁과 내로남불.
더욱이 국회의원들 사이의 여야 정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신이나 자신의 편에는 후안무치하게 너그럽게 대하지만,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은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국민과 국익보다는.?
전체 국민과 국익보다 자신의 편이나 지지하는 편을 위한 일방적인 입법도 문제이며.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자신들과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를 위한 입법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 결국 쏟아지는 국민의 불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의 역할일까요?
4.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가. 선거제도와 정치 문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정치 문화는 지역 간 경쟁과 정당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 내부에서도 편 가르기와 편향된 입법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열혈지지층 의견만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수가 아닌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 때로는 무시되기 쉽습니다. 특히 유튜브 등의 미디어와 sns를 통한 댓글, 문제 폭탄 등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열혈 지지 층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공정한 대의 민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 과거와는 다른 정치자금과 기득권.
정치자금 문제와 기득권층이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정치의 권력 중심화와 불평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문제의 양상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과거에는 정경유착 등의 행태로 정치자금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측면이라면 최근의 상황은 뉴 미디어와 열혈 지지층의 지지가 바로 정치자금 조달, 기득권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라 팬덤/선동 중심의 정치로 인한 일반 국민의 정치에 대한 염증.
팬덤 중심의 열혈 정치 현상 등은 일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염증과 선동에 쉽게 휘둘리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팬덤정치와 선동을 통한 열혈지지층을 결집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타협과 상생, 합리적인 중도는 사라지고, 극단적인 양진영 중심의 정치가 다수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와 염증을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마. 미디어와 정보의 편향성.
미디어의 정보 제공의 편향성은 특정 집단이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보 왜곡으로 인해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됩니다. 특히 유튜브와 SNS를 통한 선동이나 가짜 뉴스가 효과를 발휘하고, 열혈지지층의 결집, 지지 층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힘을 발휘하면서 편향성이 더욱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강력하고도 열정적인 의지보다는 개인의 영리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을 강조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지하는 열혈지지층과 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고 의사를 결정하는 행태이며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 국민의 바람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높은 연봉과 여러 혜택을 제공하며, 국민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는 공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길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국민의 표를 받아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연봉과 혜택이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로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연봉과 상여금,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고민해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과 태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국회사무처, 국회상임위원회, 더팩트, 네이버블로그김용한의 전략인사이트, 성창경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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