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은 대한민국 노인의 날입니다. 세계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이지만, 국군의 날과 중복 돼 그다음 날인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즈음이 되면 노인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날로 삼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벌써 27회째를 맞았습니다.
은퇴와 퇴직 후 혼자 사는 노인인구는 시한폭탄 될 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된 대책은 절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건강적. 삶의 질에서 여전히 대한민국 노인 삶은 녹록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1. 초고령 사회 바로 눈앞인데 노인 10명 중 4명 "나는 가난"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나 되게 되었습니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절반 이상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0.6%로 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 2035년 30%, 2050년에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국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인 노인사회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됐지만, 현실에서 변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만 60세가 되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자리에서 물러나 은퇴를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3세부터 이지만 일반 직장의 평균 은퇴시기가 50세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넘게 근로 수익도, 연금소득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가 고령층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은퇴한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중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36.2%나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노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하지 못하는 노인 등도 63.8%나 되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이 일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5364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하지만 대부분이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많아 현실엔 집을 소유하긴 했지만, 생활비가 없어 생활고를 겪는 가난한 노인이 여전히 많습니다.
OECD 주요국의 2020년 기준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대한민국이 40.4%로 미국(21.5), 이탈리아(10.3), 노르웨이(4.4)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이 때문이고. 이렇다 보니 자신의 현재 삶이 만족하는 노인은 3명 중 1명을 약간 넘긴 34.3%에 불과합니다.
2. 노인인구 10%도 안 되는 일자리. 1인가구증가 '시한폭탄'
정부는 현재 고령자를 위해 노후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의료. 요양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32만 3180원의 기초연금 지급하고 있으며. 또 공익활동형 60만 8000개, 사회서비스형 8만 5000개, 민간형 19만 개 등 총 88만 3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인구의 9.2%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마저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소득이 27만 원에 불과해 노인의 수익활동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은퇴자 규모 해가 갈수록 급증 일자리 수요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자들이 올해 80만 명, 내년 9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저임금 직접 일자리 사업은 곧 한계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며.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최대 수입도 월 54만 원에 불과해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합니다.
단순 노동 위주의 직접 일자리보다는 고학력 노령 인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베이비부머 은퇴 年 80만 명이며 고학력 재취업 시장이 없습니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직업전선에서 빠지는 베이비부머 규모는 올해부터 한해 80만 명이 되며. 60세 이상 인구 증가규 모는 2016년 68만 9000명에서 지난해 77만 2000명, 올해에는 84만 6000명을 기록할 전망으로 내년에는 91만 7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은퇴자 규모가 해가 갈수록 급증하면서 일자리 수요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개인의 입맛에 맞는 일자리 욕구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며. 현대경제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고학력 베이비부머와 고령층 일자리 해부'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55세 이상 근로자 504만 9000명 가운데 18%인 91만 3000명이 고학력자였고. 전체 고학력자 비중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고학력 은퇴자는 증가하지만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며. 보고서를 작성한 고승연 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와 고령층 일자리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고령층을 보니 학력에 상관없이 상용직이 줄고 임시직, 자영업자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은퇴 후 괜찮은 일자리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정부차원의 직접일 자리는 월급여와 생산성이 낮아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기업들도 최근 경기상황 등과 맞물려 채용에 소극적입니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가운데 고령 취업자가 최대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월 54만 원짜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유치원 보조교사의 경우 근로시간을 늘리면 월 59만 4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규모는 전체 74만 개 가운데 4만 개에 불과하고. 월 27만 원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가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또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임금을 매칭해 제공하는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급여 수준이 비교적 괜찮은 편이지만 노인일자리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올해 대상 인원은 2500명, 내년에는 50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안양시가 설립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김학균 씨는 "상담받는 분들 가운데 대기업 출신 고학력 은퇴자들은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원하지만 이들 기업이 채용에 적극 나서지 않는 실정"이라고 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업에 대한 욕구가 각양각색인 만큼보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60세 이상 고학력 베이비 부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아닌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 자체 예산으로 시니어를 채용하는 고용형태가 늘어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개편해 전문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이고. 또 65세 이상 인력을 재고용하는 민간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그나마 있는 노인지원책이 1940~1950년생을 타깃으로 하다 보니 이제 노인연령에 진입하는 1960년생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세대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4. 늘어나는 노인인구. 의료서비스는?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의료서비스 요구도 높아지는 것도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노인 1인가구 증가는 시한폭탄과도 같으며. 현재 고령자 1인가구는 36.3%지만 2045년 4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등을 비롯한 심혈관계질환 발생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면 증상이 발생했을 때, 늦게 발견돼 '골든타임' 내 초급성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중증화율을 높여 평생 후유장애가 남는 등 사회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노인 및 1인 가구를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 돼야 한다"며 "뇌졸중 초급성기 치료 시기를 놓쳐 후 유장애를 갖는 환자들이 늘어난다면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 지금 건강한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작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이데일리, 서울경제, kbs뉴스, 에너지경제, 이지경제, 한겨레, 아시아경제, 서울시, 한국고용정보원.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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