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은 대한민국 노인의 날입니다. 세계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이지만, 국군의 날과 중복돼 그다음 날인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즈음이 되면 노인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날로 삼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벌써 27회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노인 삶은 녹록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국민연금수급과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의 문제
내년부터 63세가 되는 1961년생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1년 선배들보다 1년 더 늦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 세부터 받게 되며.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단행한 1998년 1차 연금개혁에서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20여 년이 흘렀지만 국민연금의 지속성은 여전히 풍전등화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심화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액은 올해 36조 2287억 원에서 2027년 53조 3413억 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료 수입은 같은 기간 56조 5439억 원에서 62조 1148억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 수익 등을 포함해도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5.4% 정도여서 지출 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유지돼 수입과 지급의 불균형이 지속되면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최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8%로 높이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6~68세로 늦추는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은퇴 전 급여 대비 수령 연금의 비중인 소득대체율은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더 적게 받기까지 하면 국민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정년을 앞둔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소득이 없는 '은퇴 크레바스'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 60세를 그대로 둔 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면 은퇴 크레바스가 무려 8년간 이어지게 되며. 퇴직 이후 경제적 삶에 대한 공포는 자연스레 법적 정년 연장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크며. 노동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며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이와 반면에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과 사회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타결된 현대차 임단협에서도 정년 연장이 쟁점이었습니다.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사측은 '시니어 촉탁제(숙련자 재고용 제도)'의 계약 기간을 최대 2년(1년+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격론 끝에 정년 연장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임단협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은 사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으며. 소득 크레바스를 줄인다거나,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 균형 같은 거창한 명분 때문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고.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정년 퇴직한 베테랑 직원은 쉽게 구하기 힘든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역시 새 직장을 구할 필요 없이 익숙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면 소득이 다소 줄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며. 실예로 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는 정년이 지난 직원들 중 약 40%를 근로자 사정에 따라 3~10년 추가 고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중소 철강 업체는 정년 퇴직자를 신입 직원으로 재고용하고 아예 퇴직자 전용 공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정년퇴직자들까지 채용해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방위산업체도 있습니다.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보다 퇴직자의 업무 효율성이 훨씬 높다"라고 입을 모으며. 재고용된 직원들도 "익숙한 업무이기 때문에 급여는 줄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지급 시기와 법정 정년을 연동하는 논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퇴직자 재고용 활성화를 통해 은퇴 크레바스 기간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판단되며. 정부도 고령 직원을 재고용하는 기업에 '계속고용장려금' 등의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노인 일자리 문제
정부가 1000만 노인 시대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65살 이상 노인은 올해 950만 명이며 4년 뒤에는 116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며. 특히 인구 규모가 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약 697만 명이 2020년부터 노년기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확충 계획은 생색내기에 그치는 수준일 뿐입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비중이 전체 노인의 9.3%(88만 3000명) 수준인데, 4년 뒤인 2027년에도 10%(117만 명)로 고작 0.7% 포인트만 높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75살 이상 후기노인이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베이비부머 등 아직 일할 능력이 충분한 전기노인 (65~74살)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 노인 고용을 촉진하는 민간형 일자리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노인 일자리의 69%인 공익활동형을 2027년까지 60%로 낮추고 사회서비스. 민간형 비중을 31%에서 40%로 높이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80살 이상 초고령 노인 비중이 2040년에 31.5%로 높아질 전망인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소득보장 기능이 강한 일자리 비중을 되레 줄인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또 사회서비스 형 일자리를 계속 늘리되 지금처럼 10개월 계약에 월 71만 원(월평균 60시간)을 주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더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2021년. 37.6%)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20년. 14.9%) 대비 높은 수준으로. 공적 연금소득이 충분치 않아 가난한 노인이 많은 탓입니다.
정년퇴직 연령(60살)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공백 기간도 갈수록 늘어나게 되며. 현재는 3년 정도지만 2033년부터는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확충과 고령자 고용 지원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지 않으면 가난한 노인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크게 줄이는 내용의 관련 예산안을 계획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증액된 바 있고. 초고령 사회에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출처:이데일리, 서울경제, kbs뉴스, 에너지경제, 이지경제, 한겨레, 아시아경제, 서울시, 한국고용정보원, ytn.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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