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합계출산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로 2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치인 것입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었는데 올해는 그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과연 0.7명 대를 뚫고 0.6명대를 보일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국민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집에서 일하고 남자가 육아에 참여하며, 여성은 보육시설이 잘되어있는 환경 주변에서, 가족들의 출산격려를 받으며, 종교를 가진채, 야근 없는 짧은 노동을 하고, 커리어보다 가족가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구 고갈 지역 같은 지자체 소도시에서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 지자체의 거대한 지원을 받고, 부부간 소통 수준을 높여 집을 사서 생활하시면 반드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과 저출산의 원인,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저출산의 정의와 우리나라 출산율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이 생애주기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한 국가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출산율은, 자연감소분을 포함하여 2.1명입니다.
2.1명 이하를 저출산이라고 말하며, 1.3명 이하를 초저출산이라 말합니다.
참고로 출생률과는 의미가 조금 다른데, 출생률은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연도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인구는 나라의 동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자원이 부족하고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만큼 인력을 통한 부가가치 생성 산업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 국가의 성장을 이끌 동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새마을운동 이후 우리나라는 성장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의 세대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되었습니다.
▶ 줄어든 인구로 인하여 노동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5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2명을 부양해야 했다면, 이제는 1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0.78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남녀 두 명이 만나서 한 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92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1.7명 이상이었지만, 수치가 30년 동안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 2020년 기준으로, 다른 선진국들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1.7명, 미국 1.63명, 러시아 1.5명, 일본 1.34명, 싱가포르 1.1명, 홍콩 0.87명입니다. 도시국가에서 출산율이 특히 더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저출산의 원인
1) 사회 진출 시기의 지연
남자의 경우 군대, 4년제 졸업, 취업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빨라도 20대 후반입니다. 직장에서 자리 잡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결혼과 내 집 마련을 하다 보면 30대 중후반이 되어 버립니다.
첫 직장을 가지는 시기 자체가 늦어버리니 모든 과정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2) 안정된 직장의 부족
현장에서 일하는 직군이 아닌 사무직의 경우 정년까지의 생존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특히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방에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젊은 2030이 서울과 경기도로 이동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육아 시스템 부족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눈치 보지 않고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직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들이 인건비 증가로만 보일 뿐이니까요. 특히 남자들의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사용율이 저조합니다.
4) 높은 집값, 오르지 않는 월급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집값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외벌이 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의 어머니, 슬하에 2명의 자식을 키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맞벌이하지 않고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있습니다. 매년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 월급 상승폭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이까지 양육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5) SNS의 발달
SNS가 발달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다들 나처럼 사는 줄 알고, 내가 보고 자랐던 부모님들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이어받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쉽게 접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행복하고 재미있는 삶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희생을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의 결과물이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입니다.
급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200조 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였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음을 통계 수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국가소멸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1) 간접적인 혜택이 아닌 직접적인 혜택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 본인들이 받은 혜택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체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간접적인 혜택들로 인해 제대로 보장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저금리 대출, 20~30평대 아파트 지원, 대출원금 일부 탕감, 무상 육아 용품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피부로 느끼게끔 해야 합니다.
2) 출산,육아 보장 제도
맞벌이를 해야만, 아이를 키우고 미래 대비를 할 수 있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출산, 육아를 하게 되면 한쪽은 아이를 보아야 하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국가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육아하는 몇 년 동안은 유급휴직으로 처리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생활권 보호를 받게 해야 합니다. 또는 남자와 여자 모두 혹은 번갈아가며 육아를 할 수 있게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못쓰면 기업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정도로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이후에는 회사에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 일들이 아직까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 한 몸 추스리기 어려운 이러한 사회 기조 속에서,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인지하고 이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네이버블로그 BRAVE LUXURY, 중앙닷컴. 뉴시스.
'일상,사회,생활,정보 및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검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 2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0) | 2023.12.19 |
|---|---|
| 저출산 대한민국 출산율 높이는 방법(스웨덴 사례) (0) | 2023.12.15 |
| 나는 에코이스트 인가 (2) (2) | 2023.12.07 |
| 나는 에코이스트 인가? (4) | 2023.12.06 |
| 이력서 사진 ai프로필 사진으로 가능할까 (0) | 2023.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