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불구속 기소 3년 5개월 만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음이라고 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불구속기소 이후 서울대는 2020년 1월 29일 그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에서 직위 해제 했었고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서울대-조국파면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하며.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 서울대

서울대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었고 오늘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대 징계위의 파면 의결 직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히며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즉각 항소해 현재 다투고 있다면 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국교수 - 파면의결

 

 

2. 항소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대 측의 파면 결정이 알려지자 즉각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교수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세 가지 사유 중 두 가지(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 선고가 나왔고, 나머지 한 가지(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서울대-교수직파면

 

 

3. 진행 중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주시길 요청했다며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의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처:서울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연합뉴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