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10% 내야, 건강보험

국고 지원받아도 적자 보는 건강보험의 재정 전망은 내년 1조 4000억 원 적자이며 10년 뒤엔 20조로 불어날 전망이며 10년간 누적적자 61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상 수입액의 최대 20%의 국고 지원을 받아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우며 재정 균형 맞추려면 10년 뒤엔 보험료율은 10%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보료 적자로 건강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사라질 경우 현행 7% 수준인 보험료율이 10년 뒤 10%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방만한 의료비 지출 풍조에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겹치며 내년부터 건보 재정 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

 

 

1.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발표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발표했고. 정부가 지난 9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와 동일한 7.09%로 동결한 상황에서 향후 10년 간의 건보 재정 추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예정처는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 준비금이 소진돼 2032년엔 누적 적자액이 61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올해는 수입 93조 3000억 원, 지출 92조 원으로 1조 3000억 원의 흑자를 보지만 내년부턴 지출 증가폭이 수입을 압도하며 1조 4000억 원 적자로 전환하고, 2032년엔 적자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는 내년 건보료율은 7.09%로 두고 2025~2032년은 최근 3년(2021~2023년) 평균인 연간 2.06%만큼 보험료율이 높아진다고 가정하고 재정 추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현행 건강보험 법은 월급 또는 소득의 8% 이상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분석에선 2030년 보험료율이 8%에 도달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예정처는 이 같은 기본전망에 더해 보험료율, 국고지원 여부 등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도 제시했습니다. 기본 전망에서 다른 변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건보법 개정을 통해 8% 상한을 폐지했을 경우엔 2030년 이후에도 보험료율 인상이 가능해지며 누적 적자 규모가 50조 5000억 원으로 기본전망 대비 11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8% 상한 및 국고 지원이 사라진다는 가정하에 건보 재정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보험료율인 '필요 보험료율'도 제시했으며. 일찍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 충당이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건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최대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 일몰제로 당초 작년 말 일몰 될 예정이었지만,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대 끝에 2027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건보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려면 내년에 결정되는 2025년 보험료율을 7.46%까지 인상해야 하며. 한 해만에 건보료가 5.2%가 높아져야 하는 셈이고. 2032년이면 필요 보험료율은 8.93%까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는 2027년 이후에도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수치이며. 2027년 12월 31일부로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이 종료된 후 2028~2032년 매년 15조 1000억~19 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국고지원금을 보험료로 보전하기 위해선 2028년 보험료율을 9.4%로 급격히 높여야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9%)보다도 건보료율이 더 높아지는 셈으로, 건보료의 부과 대상 소득 범위가 국민연금보다 넓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더 크며. 이어 2032년 필요 보험료율은 10.06%로 10%선을 넘어섭니다.

 

 

 

---

 

2. 대안

 

건보료 적자 이유?

 

과거 20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재정 우려는 각 정권마다 계속해서 제기 돼왔던 정책 과제였는데요. 특히,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단기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과잉진료 등으로 재정적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의료비 지출이 커진 것도 재정악화 원인이겠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보 당기적인 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암, 성인병, 만성질환자 증가는 자명한 사실일 테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더 커질 텐데 나라의 재정적 지원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결국, 우리 주머니속에 있는 돈으로 지탱을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가뜩이나 "경기침체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다" 하는 시점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진료비의 43%를 차지하는 노인진료비는 수명 연장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니, 정부 지원 없이는 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공단 재정은 1조 7017억 원 적자로 발표한 것을 보면 국민의 건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료의 낭비와 누수 방지가 안 되게끔 과잉진료가 되지 않게끔 의료 현장에서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은 반드시 지속 가능해야 하며,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더 튼튼하고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한국경제, 열정아빠의 세상이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