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인상.한전,가스 공사,경영 혁신 및 자구책.인상폭.결론

전기와 가스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경영혁신 및 자구책을 내놓고 있으며 인상폭과 결론으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가 자극 우려로 미뤄졌던 올 2분기(4∼6월)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다음 주초에 결정됩니다. 12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여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재무 상황을 개선할 자구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여당이 요금 인상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전기.가스-요금인상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25조 7천억 원, 가스공사는 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등을 포함한 15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여권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불거진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으며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두 공사가 제시한 자구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당정협의회에서의 결정 직후 한전 임시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잇따라 열린 뒤 산업부 장관의 고시로 인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1. 한전과 가스공사 경영혁신 자구책

◆ 한전은 25.7조 재무개선을

◆가스공사는 15.4조 경영혁신 추진

가. 한전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했던 20조 1000억 원 규모의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에 5조 6000억 원(28%)을 추가해 오는 2026년까지 모두 25조 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해 나간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대표자산인 서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을 추진하고 강남의 한전 아트센터 3개 층과 서인천지사 등 10개 사옥의 임대를 우선 추진하고 추가적인 임대자산도 지속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인력 부분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등에 따른 필수 증가 소요인력 1600여 명을 업무 디지털화, 사업소 재편, 업무 광역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합니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 직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하며  한전은 추가로 3 직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의 50%도 반납하기로 했으며.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 이후 1 직급 이상은 전액, 2 직급 직원은 50%를 반납한다고 합니다.

 

나. 가스공사 역시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내놓게 됩니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께 1급 이상은 전액, 2급 직원은 50% 반납하고  프로농구단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 절감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스수급 안정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업비 1조 4000억 원을 이연, 축소해 총 15조 4000억 원 규모의 경영 혁신안을 추진합니다. 이들 공기업 관계자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기 경영 정상화 및 국민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인상폭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규모', '뼈를 깎는' 등의 표현을 했습니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는 만큼 지속된 자구책 마련 압박에 최종안을 꺼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정승일 한전사장의 사퇴까지 압박할 정도였습니다. 한전 내부에서는 사퇴 압박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추가적인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했으며. 창사 이래 최대규모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자구책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지난달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한 달여 동안 요금 조정안이 늦춰졌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미뤄졌다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에너지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공론의장에 올라왔던 시기"라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 달이 사용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 지 정책을 풀어나가는데 우호적인 시각이 나오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의 권한을 정치권이 침해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조정안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여당의 압박에 이도저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답답했을 것"이라며 "오죽했으면 전기요금 결정체제를 설계하는 용역까지 추진했을까"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구책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정하는데 막판 고심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킬로와트시(kWh) 당 7~10원가량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경우, 여당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3분기 여름철을 맞아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계적인 인상을 통한 요금 정상화는 물 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결론

정부 한 관계자는 "사실 2분기에는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인상폭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긴 했다"며 "현재로는 이미 한 달 반가량이 당초 인상 스케줄에서 늦춰진 상황이어서 갈수록 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당장 난방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인상에 따른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가스공사 역시 경영 상황은 여유롭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 614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8조 5856억 원보다 3조 287억 원이 늘어난 것이며. 가스공사 관계자는 "1분기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3조 원 늘어난 이유는 올 들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가스요금도 함께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